KFX 타당성 검토, 해외기업에 문의? 그 타당성은?

KFX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외국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해서 밀리터리계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들린다...

 

원본은

http://likms.assembly.go.kr/kms-dt/record/data2/284/pdf/20091023ha0hea000b.PDF#xml=/xml/12584669022010.xml

 

이거 가지고 모 사이트 에서랑 별말 다하는 듯 한데...

 

사실은 엄격히 보면 홍준표 의원이 질문을 잘못, 아니 유도성 질문을 했다고 봐야 한다. 이런 회의에서는 언제나 자극적인 제목이나 이슈가 부각 되도록 질문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해서 자신의 이름이 한자라도 매체에 더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원래 여의도 텔레토비들의 특기고..홍준표 의원 역시 한 가락 한다는)

 

+++ 중요한 부분을 가려서 보면 ++++

 

-홍준표 위원 :그러니까 KDI에서 보라매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록히드마틴사하고 이런 회사는 우리가 무기를 사와야 하는 회사지요? 그렇지요?

 

-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 홍준표 위원 : 무기를 사와야 하는 회사, 우리가 무기를 구매하는 회사인 록히드마틴?보잉?사브 이런 데서 ‘한국이 자체 개발하는 게 옳으냐? 우리 것 사 가는 게 옳으냐?’ 연구용역 받았으면 ‘한국이 자체 개발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서 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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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이런식 이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 되었다. 아주 의도적인 질문인 것이다.

따진다면 자체 개발? 구매 어느게 좋으냐 하고 물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멍청해도 공무원들은 자기 빠져 나갈 구멍은 놔두기 때문에 자신의 밥줄을 한번에 날려 보내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는 않는다

   

저 당시에 2번째 타당성 검토를 들어가면서 고민을 무척 많이 한 것이 사실이다.

강력한 추진을 주장했던 ADD 내부의 관련 파트는 여기저기 우호 세력을 모으느라 고생했고 더불어 부정적인 반대 세력도 존재했고, KDI나 KIDA 등에서도 재 검토에 대해 투덜거림이 있었고,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과 반대 압력, 그리고 현실론적인 주장 등등 여러 변수가 존재했다

문제는 그런 주장을 정확히 검증할 전문가가 KDI 등에 과연 얼마나 있었냐는 문제였고 솔직히 국내 항공계의 양대 파벌 교수들 중에서 기업이나 기타 이권개입에 자유로운 입장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야기 해 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 당시 책임자의 고민이었을 듯 하다. (당시 타당성 검토 책임자는 과거에도 커다란 프로젝트 하나를, 여러 검토와 자료를 분석해서 이건 안돼! 하고 막았던 검토의 총괄 책임을 지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 프로젝트가 뭔가 하면 그 거부된 결과물을 결국 다른 방식으로 우회...우회 해서 다른 변수를 대입하고 여러 자료에 말도 안되는 주장까지 등등해서 이리저리 모양새를 바꾸고 변모?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수리온!!! 이라고 이야기 하면 이해가 갈 듯 하다.

뭐 칼질 잘하는 사람을 책임자로 해서 다시 한번 칼질?을 시도 했다고 당시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소 황당한 해석도 나올 수 있지만 그 분야는 내 전공인 기술적 분야가 아니니 그냥 통과! 그것은 모르는 이야기 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KFX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내린 주관 검토기관에서는 검토과정의 단계중 하나로 이 분야의 최고 능력을 지닌 회사들에게 자료 + 의견을 요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실행 되었다.

위에 홍준표 의원 이야기 처럼 단순 무식! 하게 만드는게 낫냐? 사오는게 낫냐? 하는 질문은 아니었고(아무리 KDI나 이런 기관이 욕먹는다고 해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현재의 기술 수준, 앞으로 전망, 한국 기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개발 한다면 너희들(각 회사)은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떻게 협조 할거냐? 등등(원래 부터 KFX는 주요 부분 수입에 우리 기술 첨가? 로 나가자는 것이 주요 골자 였으므로...)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개발하면 너희는 어떤식으로 참여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결과물에 국내 항공관련 기업 및 기타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온 것이 KDI 의 보고서 였다. 

당근..KFX는 No!.....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당시 각 회사에 준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받기 미안했다? 곤란했다? 하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거야 앞에서 영업하는 부서의 이야기 였고....

실제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현지(각 나라)의 엔지니어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돈으로 그런 보고서를 써달라고 한다는 거야? 그 쪼그만 돈으로? 어떤 정신 없는 놈이야? 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려 온다. 실제 KFX 관련 세미나시에 각 회사의 본사에서 사람들이 비행기로 날라왔다. 그 만큰 각 회사에서 관심이 많았고, 그 쪼그마한 돈에 뭐라도 써 주었다면 그 때문이다.

실제 이런 작업을 하는 전문엔지니어(기술자료는 영업파트가 다 쓰는게 아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 한테 물어보면, 중요하고 큰 계약이 될 수 있는 건에 기술파트 의견 무시하고 단순하게 영업파트가 써 줄 수 있나? 장난하냐? 하는 대답만 나온다)들,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에서 미국에서 날라왔던 엔지니어 파트 및 영업 파트의 본사 사람들 분위기로 보면 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닐 듯 하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40,000 이야기 나오는데 각 회사별로 나누면 한 회사당 돈 천만원 꼴이다. 이 돈에 보고서를? 사실 국내 작은 행사하나도 관련 기획서 조금만 써줘도 몇백만원을 받는다. 이건 완전히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다.

내 경험으로 봐도 파워포인트로 해서 2-30장 써주고 몇백 받던 기억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여하튼 미우나 고우나 물어 볼 수 있는 상대는 뻔히 정해져 있고(비행기 관련 일을 하면서 위에 거론되는 그런 회사들하고 안면 몰 수 하고 할 수 있나? 정말로?...), 뻔히 우리 개발과의 손익 관계를 따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대한 자료를 뽑아야 했던 당시 담당자들의 어려움도 무시할 수는 없다.(그 사람들이 귀챦아서 그냥 대강대강 결론내자? 하지는 않았다. 주변에서 워낙 관심도 높고 말이 많았기에 절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또 연구 용역받은 것으로만 최종 보고서 올린 것도 아니고.....연구 용역비로 전체 연구비 다 쓴 것도 아니고... 여하튼 마치 당근 외국 4개 회사 물어봐서 하지마! 하고 결과 보고서 낸 것처럼 이야기 하면 당시 참여한 사람들은 황당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왜 쓸데없이 주절 거리는지 나도 참 그렇지만....언제나 보면 세부적인 양면의 이야기보다 목소리 큰 한쪽의 이야기에 진실이 묻혀 버리는 경우도 많고, 요즘 특히 매니아 입네...하는 사람들이 마치 정책이나 기술의 전문가인냥 떠드는 것도 꼭 긍정적인 부분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 KFX는 차라리 그 돈의 일부로 장기적 기술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고, KHP는 그 황당함에 좌절감을 느꼈었고,  차라리 당시 고생하던 카모프나, MIG 사 같은 곳과 전략적 투자(그럴 배짱이 있었을까?)를 했었어야 한다고 황당한 주장을 해 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번 타당성 검토를 둘러싼 이야기는 본질이 흐려진 황당한 이야기 임이 틀림 없다.